"가게 보증금 빼서 철거비 주고 나니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폐업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마음 아픈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정부에서 최대 250만 원(평당 지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데, 순서가 틀려서 단돈 10원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든든하게 하려면 챙길 건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놓치면 후회할 혜택들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의 A to Z를 지원받자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이나 폐업(예정)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종합 선물세트입니다.
크게 ①경영개선지원 ②원스톱폐업지원 ③재취업/재창업 지원으로 나뉘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당장 돈이 들어가는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1)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 원)
폐업 시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테리어 원상복구(철거) 비용입니다.
- 지원 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폐업 신고 후 6개월~1년 이내, 연도별 공고 확인 필수)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퇴거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 한도. (부가세는 제외)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경험 팁): 제발 철거하기 전에 신청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전 진단'이 필수입니다. 이미 철거 업체 불러서 다 부수고 난 뒤에 영수증 들고 신청하면 '불가' 판정받을 확률이 99%입니다.
- 반드시 철거 전 가게 내부(집기 포함) 사진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 공단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 후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철거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2) 사업정리 컨설팅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폐업 신고, 세금 신고(부가세, 소득세), 부동산 양도양수 등 머리 아픈 행정 절차를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줍니다.
- 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등.
- 비용: 전액 국비 지원 (무료).
3) 법률 자문
폐업 과정에서 건물주와의 보증금 분쟁, 가맹 본사와의 위약금 문제, 거래처 채무 관계 등으로 소송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전문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및 절차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사장님들도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1단계: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24' 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통합 로그인 필요)
2단계: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 메인 화면에서 [원스톱폐업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 필수 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건물은 지원 불가)
-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여부)
3단계: 사전 진단 및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지역 센터에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철거 전 상태)을 하거나 비대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지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철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철거 공사 및 서류 제출 (정산) 철거를 완료한 후, 돈을 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 필수 증빙: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 영수증), 이체확인증, 공사 내역서, 철거 전/후 사진, 통장 사본 등.
- Tip: 간이영수증이나 수기 거래명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적격 증빙을 받으세요.
5단계: 지원금 입금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신청한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보통 신청 후 2주~1개월 소요)
3. 자영업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또 하나의 안전망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처럼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었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보험료 아까워서 안 들었는데..." 하고 후회하십니다. 혹시 가입하셨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가입되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1) 수급 자격 조건 (까다로움 주의)
단순히 "장사 안 돼서 접어요"라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 가입 기간: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폐업 사유: '비자발적 폐업'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등.
- 적자 지속: 최근 3분기 연속 적자 발생.
- 자연재해: 화재, 태풍 등으로 영업 불가능.
- 주의: 단순히 "힘들어서", "전업하려고" 폐업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안 됩니다. 이를 증빙할 매출 자료(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가 필수입니다.
- 구직 의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지급 금액 및 기간
사장님들은 본인이 선택한 '등급(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그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지급액: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지급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 예시: 1등급으로 가입했다면 월 약 110만 원 정도를 최장 7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기하는 동안 정말 큰 힘이 됩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먼저 합니다.
2단계: 자격 상실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영업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 감소 등을 증빙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3단계: 구직 등록 워크넷(Worknet)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재취업 의사 표명)
4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습니다.
5단계: 실업 인정 및 수급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 활동 내역을 전송(또는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경험자의 꿀팁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철거비 지원은 평수 제한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보통 전용면적 기준이며, 평당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평 가게라면 130만 원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250만 원을 꽉 채워 받으려면 약 20평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Q2.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안 되나요?
A. 폐업 직전에 가입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폐업 계획이 없고 사업이 위태롭다면, 지금 당장 가입해서 1년을 버티는 것도 전략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의 일부(20~50%)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Q3. 전직장려수당은 뭔가요?
A.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료하고, 실제로 취업에 성공해서 근속하면 주는 보너스 같은 돈입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폐업 후 바로 취업하신 분들은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Q4.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데 철거비 지원이 되나요?
A. 안 됩니다. 철거비 지원의 핵심은 '원상복구'입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시설을 넘기는 경우(양도양수)는 철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폐업 신고서를 작성할 때의 떨리는 손, 텅 빈 가게를 바라볼 때의 먹먹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아픔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며 많은 사장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감정에 호소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희망리턴패키지(철거비)는 반드시 폐업 전/철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출 자료를 챙겨 실업급여 문을 두드리세요.
지금의 멈춤이 실패가 아니라, 더 높이 뛰기 위한 도움닫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글이 막막한 사장님들의 앞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